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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가 최근 공직자 복무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회신은 형식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출퇴근 기록과 일일 근무일지 등 기본적인 공문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의 감사 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 회신에 따르면, 현장 관계자는 “평일 미출근을 주말 근무로 대체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령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근무일지 등 필수 행정문서를 열람하거나 대조하지 않았고, 단순히 “CCTV 부재”를 이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 부서가 스스로의 직무를 방기했다는 증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약 평일 미출근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근무일지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됐다면 이는 명백히 공문서 허위 작성·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담당자가 직접 시인한 진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 예방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는 행정을 책임져야 할 감사 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가 사실상 ‘말뿐인 행정’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복무 기강 해이가 아니다.
출퇴근 기록과 근무일지 작성이라는 공직자의 기본적 의무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평일 미출근을 주말 근무로 대체”한다는 관행은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병폐와 구조적 타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이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 의식을 상실한 채, 예산 낭비와 세금 따먹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보령시가 내세우는 “청렴한 행정”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문서 검증을 회피하고 CCTV 부재만을 핑계 삼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혁과 독립적 감사 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dsn.green1238@gmail.com